충남도가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2일 835억 원 규모의 긴급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원자재 가격 급등과 물류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확정 전 도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 지원 5개 사업 587억 2,000만 원과 소상공인 지원 4개 사업 247억 9,000만 원 등 총 9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충남도는 정부 추경 이전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선제 대응에 착수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2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되면서 원자재·물류비 상승과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취약 부문의 경영 부담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며 "정부 추경 확정 전 도 차원의 지원 대책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도가 마련한 이러한 정책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려운 시기 마른 목을 축일 수 있도록 관련 사업들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 지원의 핵심은 긴급경영안정자금이다. 경영 피해가 발생한 수출·물류 기업을 대상으로 500억 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기업당 최대 5억 원의 융자와 함께 1년간 3% 이자 보전을 제공하여 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신청 기한도 다음달 29일까지로 연장했다. 자동차 부품 제조 기업에는 거래 안전망 확보를 위해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에 10억 6,000만 원을 투입하며, 기업당 최대 1,700만 원을 지원한다. 당진 철강 산업의 경우 기업의 자부담 10% 의무 매칭을 폐지하여 지원한다.
산업용 에너지 부담 완화도 추진된다. 300kW 이하 자가소비형 태양광 설치를 희망하는 기업에는 자부담분(40%)에 대해 1%대 저금리 자금을 지원하여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준다. 산업 위기 지역인 서산 석유화학 위기 근로자 지원금은 20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 60억 원 규모로 확대했으며, 4월 내 5,400여 명을 대상으로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지원은 경영개선과 재창업을 중심으로 한다. 69억 8,000만 원 규모의 경영개선과 재창업 지원을 추진하며, 전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660만 원을 지원한다. 휴·폐업 소상공인에게는 재창업 자금 850만 원을 지급한다.
배달 비용 부담 완화가 대폭 확대된다. 상생 배달앱 배달료 지원 예산을 지난해 1억 8,000만 원 수준에서 46억 6,000만 원으로 26배가량 늘렸다. 건당 3,000원,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1인 자영업자를 포함한 모든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자부담분의 20~50%를 추가 지원하며,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도 월 1만 원에서 월 3만 원으로 인상한다.
화재보험료 지원도 확대된다. 지원 대상을 전통시장에서 일반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고, 지원 비율을 보험료의 60%에서 80%로 높였다. 지원 한도도 최대 24만 원까지 늘렸다. 김태흠 지사는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기업과 사람이 없도록 집중적으로 홍보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부 추경이 확정되면 이와 연계된 추가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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