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의 임대료와 인건비, 이자, 플랫폼 수수료 등 경영비용을 지표로 만들어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28일 취임식에서 일회성 지원을 반복하기보다 비용 구조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정책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책 방향은 소상공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고정비와 거래비용을 객관적인 수치로 살피는 데 맞춰졌다. 업종과 지역, 매출 규모에 따라 비용 구조가 다른 만큼 세부 지표와 조사 방식이 갖춰져야 정책 대상과 지원 수단을 구체화할 수 있다.

위기나 폐업을 겪은 자영업자가 다시 사업이나 취업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안전망도 강화할 계획이다. 단기 금융지원만으로 버티게 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비용 부담을 낮추는 정책과 재기 지원을 함께 운영하겠다는 구상이다.

임대료와 인건비는 지역과 업종에 따라 변동 폭이 크고, 이자와 플랫폼 수수료는 계약 형태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다르다. 하나의 평균값만 제시하면 실제 부담을 가릴 수 있어 매출 대비 비용 비중과 변화 속도를 함께 공개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지표 설계 과정에서 소상공인 단체와 플랫폼, 금융기관의 자료 연계가 필요하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문제라면 기존 부처 소관에 선을 긋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의 설계 단계부터 중소기업을 성장 주체로 참여시키고,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자본시장 정책에서도 중기부의 역할을 넓힌다. 혁신기업이 성장 단계에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모험자본 기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이 단순한 지원 대상이나 대기업 협력사에 머물지 않도록 성장 경로를 만들겠다는 설명이다.

AI 전환은 정책의 주요 변수로 제시됐다. 자금과 인력이 충분한 기업만 생산성을 높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역, 플랫폼과 골목상권의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어 중소기업의 도입 여건도 함께 갖출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정책이 시행되면 비용 지표의 공개 주기와 지원 사업 반영 방식도 소상공인이 체감할 핵심 정보가 된다.

경영비용 지표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조사 결과가 임대료·금융·플랫폼 정책의 조정으로 이어져야 한다. 중기부가 어떤 항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다른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사업과 어떻게 연결할지가 후속 정책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