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2026년 소상공인 정책 방향 '성장과 재도약'으로 전환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소상공인 정책의 핵심 목표를 기존의 보호 중심에서 벗어나 '성장'과 '재도약'으로 설정하고 본격적인 실행에 착수했다. 16일 중기부는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 디지털교육센터에서 '2026년 소상공인 정책 설명회'를 개최해 올해 추진할 소상공인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이 자리에서 매출 증대, 신속한 회복과 재도전 지원, 정책 지원체계 개선을 세부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의 매출 확대를 위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반 역량 강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AI 인지도는 높지만 기술 도입의 어려움(69%)과 실제 학습 기회의 부족(47%)으로 인해 활용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중기부는 온오프라인 교육을 통해 최대 7만 2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AI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네이버·카카오 등 AI 기업과 협업해 2000명의 소상공인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주문 키오스크, 스마트미러, 서빙로봇, 매출분석 소프트웨어 등 스마트 기술을 1만 6000개 소상공인 사업장에 보급하는 한편, 디지털 커머스 인프라인 '소담스퀘어'는 기존 6곳에서 10곳으로 확장한다.

플랫폼 협업을 통한 판로 지원도 새로운 전략을 펼친다. 중기부는 기존 종합·식품·패션·뷰티·숙박·음식점 분야를 식품·홈리빙·패션·뷰티 등 4대 육성 분야로 재편하여 수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비재 중심의 섬세한 육성을 추진한다.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사업을 통해 기초 컨설팅 3500개 사, 브랜드 육성 700개 사, 브랜드 확산 30개 사 등 단계별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며, 로컬 창업가 1000개 기업 육성에 나서는 것도 주요 과제다. 로컬 창업 타운을 기존 8곳에서 10곳으로 확대하고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수출 패키지도 함께 진행한다.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기부는 매년 50곳의 특색 있는 전통시장을 육성하고 관광·문화 콘텐츠를 접목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유도한다. 4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열리는 '동행축제'는 전국 50개 지역 축제와 연계하여 대형 유통기업과 온라인 플랫폼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 소비 촉진 행사로 확대 운영된다. 축제 기간에는 기존 온라인 판매 채널에 숙박·여행 플랫폼을 추가하고, 30년 이상된 '백년가게' 방문 시 원데이클래스 등 신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신속한 회복과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중기부는 올해 정책자금 3조 4000억 원을 공급하고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 230만 명에게 1인당 25만 원 규모의 경영안정 바우처를 지원한다. 바우처는 전기·가스·수도요금과 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등 9개 항목에 사용 가능하다. 기존 '선착순 신청' 중심의 정책자금 지원 방식을 위기 소상공인 우선 지원으로 전환하여 부실 단계의 영세 소상공인부터 위기 상황을 점검한다.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주요 정책이다.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기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인상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지원 대상을 2000명에서 3000명으로 늘린다. 상담·채무조정·재창업 지원을 연계하는 '새출발 지원센터'는 기존 30곳에서 78곳으로 확대하여 원스톱 복합지원을 강화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도 기존 3만 1000명에서 4만 2000명으로 확대하며, 1인 여성 자영업자의 자녀 돌봄과 영세 소상공인의 건강 돌봄 지원을 함께 강화한다.

정책 전달체계는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전환된다. 중기부는 대출 소상공인 약 300만 명을 대상으로 매출·신용정보 등을 활용해 위기 징후를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정책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정책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민간 카드 데이터와 정부 통계를 결합한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는 한편, 매출·비용·부채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소상공인 대시보드' 구축을 장기적으로 추진한다. '소상공인24' 플랫폼을 활용한 맞춤형 정책 알림 서비스를 통해 문자와 카카오톡으로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병권 차관은 "기존 소상공인 정책은 보호 중심이었지만 대내외 환경 변화를 고려해 기존 정책을 강화하면서도 성장, 사회안전망 등 지원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소상공인의 눈높이에 맞는 수요자 맞춤형 정책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