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안 행안위 소위 통과…5월 1일 공휴일화 추진 중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 등 여러 단계의 절차가 남아 있어, 최종 공휴일 지정은 추후 국회 의결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현재 5월 1일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 체계에 따라 민간 부문 다수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돼 왔다. 다만 공휴일법상 법정공휴일로는 지정되지 않아, 공무원과 교사, 일부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은 동일한 방식으로 휴일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목적은 현재 유급휴일로만 운영되고 있는 노동절을 공휴일법상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기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공무원, 교사,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까지 휴일 적용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법안이 실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현재는 소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향후 절차가 모두 완료될 경우 빠르면 2026년 5월 1일부터 노동절이 법정공휴일로 적용될 수 있다. 최종 시행 시점은 국회 추가 의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직 본회의 등이 남아 있지만,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에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