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2학기부터 3세 유아 무상교육 추진

서울시교육청이 2학기부터 3세 유아 무상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1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지원 대상은 3세 유아 3만5,000명으로 제시됐다.

이번 예산안은 유아교육 지원과 기본교육 관련 사업을 포함해 2학기 정책 추진 재원을 반영한 안이다. 3세 무상교육은 기존 초·중등 중심의 교육 지원 범위를 유아 단계로 넓히는 내용으로, 학부모 부담 완화와 유아교육 공공성 확대가 함께 다뤄진다.

지원이 시작되면 2학기부터 서울 지역 3세 유아의 교육비 부담이 줄어든다. 실제 적용 범위와 지급 방식은 예산안 처리와 세부 집행 계획에 따라 달라지며, 어린이집·유치원 등 기관별 적용 절차는 교육청의 후속 안내를 통해 정해진다.

추경에는 3세 무상교육 외에도 교육청 2기 핵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이 함께 반영됐다. 교육 정책 예산은 학교 현장 운영, 유아 지원, 교육복지, 교육과정 사업처럼 여러 항목으로 나뉘어 집행된다. 예산안 규모가 큰 만큼 사업별 집행 기준과 대상 구분이 후속 단계에서 중요해진다.

서울 지역 유아교육 정책은 학부모 부담, 기관 운영비, 교육청 재정이 함께 맞물린다. 무상교육이 3세로 확대되면 2학기부터 지원 대상 연령이 낮아지고, 관련 기관은 지원 기준과 회계 처리 절차를 새로 적용받게 된다. 예산 편성 단계에서는 대상 인원과 사업 범위가 먼저 제시되고, 실제 지급은 예산 확정 뒤 집행 절차를 따른다.

교육청 추경은 의회 심사와 확정 절차를 거쳐 집행된다. 현재 공개된 범위는 추경 규모, 2학기 시행 계획, 3세 유아 3만5,000명 지원 대상이다. 기관별 적용 기준과 학부모가 체감하는 지원액은 세부 집행 계획이 확정된 뒤 정해진다. 교육청은 2학기 시행을 목표로 예산을 편성했으며, 실제 지원은 예산 처리와 세부 기준 확정 이후 기관별 집행 단계로 넘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