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비즈니스, 이용약관 6월 1일 개정…비즈월렛 권한·책임 강화

카카오비즈니스가 15일 이용약관 개정 계획을 공지했다. 개정 약관은 6월 1일부터 시행되며, 회원 정보 관리와 비즈월렛 운영 방식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자 정보의 활용 범위 확대다. 회원이 제공한 사업자 정보와 소속 증명 정보를 카카오비즈니스의 원활한 운영과 개선뿐 아니라 다른 카카오 서비스에서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카카오는 제3자로부터 수집한 회원의 사업자 정보를 통해 서비스 내 표시 정보를 최신화할 수 있는 권한도 확보했다.

회원의 권리나 의무 및 카카오비즈니스 이용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변경 시 적용일자 7일 전에 공지하고, 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에는 적용일자 30일 전에 이메일,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 개별 서비스 내 알림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공지하도록 규정했다.

비즈월렛 마스터회원에게 '자산 연결 허용 여부를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이 신규로 부여된다. 또한 다른 관리자가 없는 경우 마스터회원이 비즈월렛 삭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되지만, 마지막 자산 연결 해제로부터 24시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삭제가 불가능하다.

개정안은 마스터회원이 비즈월렛 멤버와 관리자에 대한 권한 부여로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도록 규정했다. 부여된 권한 행사로 인해 비즈월렛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부정행위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 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 회사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전자상거래 서비스와 관련해서도 회원의 책임이 명확해진다. 회원이 비즈서비스를 통해 전자상거래를 하는 경우 각국의 전자상거래 및 소비자 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판매, 광고, 배송, 환불 등의 모든 절차를 성실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다. 회사는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이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용 제한과 관련된 조항이 신설된다. 회사는 이용 제한 사유 발생 시 제한 기간과 회원의 이의제기 절차를 개별 서비스의 운영정책 등 별도 기준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카카오비즈니스는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에게 탈퇴 또는 고객센터를 통한 이의제기 절차를 제공한다. 시행일 전까지 별도의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