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생 마음건강과 자살예방 정책을 점검할 자문단 12명을 위촉하고 9월 30일 첫 회의를 열었다. 자문단은 학교 현장의 위기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과 치료 지원을 연결하는 정책을 검토한다. 자문단은 정책 수립 단계에서 학생과 학교 현장의 경험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구성원에는 정신건강과 상담, 교육 분야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가 참여한다. 교육부는 학생이 겪는 심리·정서적 어려움의 유형과 학교별 대응 여건을 함께 살펴 정책 설계와 사업 운영에 자문단 의견을 반영한다. 위기 신호 발견부터 전문기관 연결까지 담당자별 역할과 개입 시점을 함께 살핀다.

첫 회의에서는 학생 자살예방 대책과 마음건강 지원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위기 학생을 발견한 뒤 학교 상담, 교육지원청, 지역 정신건강 기관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백과 정보 연계 방안도 논의됐다. 첫 회의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지원사업의 현장 적용 과정과 보완 항목도 공유됐다.

교육부는 올해 학생맞춤 통합지원 체계를 확대하며 기초학력과 심리·정서, 학업중단, 진로, 복지 지원을 학교 안팎에서 연결하고 있다. 개별 사업이 따로 운영되면서 복합적인 어려움을 한 번에 지원하기 힘들었던 문제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학생맞춤 통합지원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돼 학교 안팎의 연계 근거를 마련했다.

마음건강 정책은 위기 발생 이후 상담에만 머물지 않고 예방교육과 교직원 대응 역량, 보호자 안내를 함께 다룬다. 학교는 학생 개인정보와 상담 기록을 보호하면서도 긴급 상황에서 필요한 기관에 신속히 연계할 수 있는 절차를 갖춰야 한다. 예방교육은 학생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창구와 교직원의 초기 대응 절차를 알리는 과정도 포함한다.

자문단은 향후 정책 추진 과정과 현장 적용 사례를 계속 검토한다. 교육부는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학교와 교육청의 역할, 지역 전문기관 협력, 위기 학생 사후관리 기준을 보완할 계획이다. 후속 회의에서는 지역별 상담 인프라 차이와 학교 규모에 따른 지원 여건도 다룰 예정이다.